청약 당첨 취소 유형 알아보기

청약 당첨 취소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바람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받아 취소된 경우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1. 청약 실수 유형

청약 실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지역(당해)인지, 기타 지역 인지 모르고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이고, 올해는 3000건을 넘었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 유형

2. 사전 검증

사전 검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과정과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는데, 당첨자가 각종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려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혼인 정보나 과거 주택 보유 여부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청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되기 어렵고, 당첨자가 추려지면 서류를 제출받아 입력 정보와 맞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3. 전산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지난 7월 완성되어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중복청약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 유형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계 여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세대주 및 세대원의 과거 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약 당첨 취소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