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시 세금 부과 알아보기

미등기 양도 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양도소득세 혜택 비적용

양도소득세 혜택 비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비적용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비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을 기본공제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미등기 양도시 세금 부과

3. 미등기 양도 시 세율

미등기 양도 시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됩니다.

 

미등기 양도시 세금 부과

4.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 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 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