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의 확대는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목표로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는 것은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은 보통 측정가능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5년 이후 오랫동안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잡았다가 2019년부터 기준을 75~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산층의 위기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등으로 따지는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은 서로 다른 인구계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상위소득 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 중 단 11.3% 만이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고 있고, 76.4%가 자신을 중층으로, 심지어 12.2%는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자임에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낮춰 평가하는 하향 편향은 중산층에서 발견됩니다. 사회조사에서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0%에 달합니다. 중간소득계층으로 파악되는 중산층의 상당수는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계층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수준별 차이가 뚜렷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층 비율은 늘지 않고 심리적 비상층 비율만 증가했습니다. 저학력자의 경우 취약 중산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상층이 아닌 심리적 비상층에서 최고 소득 직업군인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 엘리트층의 상당수가 객관적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보다 일반 사무직의 비중은 적고 생산, 노무직과 판매, 서비스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개인소득 분포는 심리적 비상층에서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른 모든 소득 범주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상층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다만, 10억 원 이상의 자산 비중은 상층이 더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심리적 비상층의 자가비율이 79.3%로 모든 사회경제 계층 가운데 가장 높고, 핵심 중산층의 자가 비율도 70.6%로 상층 66.8% 보다 높았습니다.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에는 자가 보유 여부보다 어떤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보다 하층과 유사했습니다. 취약 중산층> 하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중산층> 상층의 순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이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자 및 고소득자 비중이 상층보다도 높습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심리적 비상층은 생활 수준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핵심 중산층 보다는 상층에 가깝거나 심지어 상층을 넘어섭니다.
정부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여기기에 정책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중산층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높은 중산층 기준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 수준을 형성하고 그러한 허상에 기대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 진정한 위치를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할 가능이 커집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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