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해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1. 세금부과

세금부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세금 체납

세금 체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해

3. 명의대여 책임

명의대여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대여 피해사례

명의대여 피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➊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하여 사장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줌

➋ 사장은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예금계좌개설, 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➌ 사장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5백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직원에게 부과됨

➍ 사장은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직원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