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 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