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연금제도

푸른 씨앗 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 푸른 씨앗 연금 제도 도입 배경

푸른 씨앗 연금 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을 도입해 공적연금은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사적연금을 중첩적으로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중적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과 운용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신설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5세 이상 퇴직자, 월 급여 300만 원 미만 근로자, 사망이나 해외출국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과태료나 벌금규정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가입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푸른 씨앗 가입자 수수료 100% 면제를 내세워 도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푸른씨앗 연금제도

 

2. 푸른 씨앗 연금 사업주 지원내용

푸른 씨앗 연금 사업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연간 예상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사업주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데, 최대 월평균 보수 242만 원(최저임금액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명당 24만 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 3년 최대 2,178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3년 푸른 씨앗 신규 가입 시 5년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인 규약서, 운용 자산관리계약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준계약서 하나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산입 되므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 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도 유도합니다.

 

푸른씨앗 연금제도

3. 푸른 씨앗 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푸른 씨앗 연금 가입자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퇴직급여를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외적립 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어 안전한 노후보장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 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고 중소기업퇴직연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 결정으로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자산전문운용전담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푸른씨앗 연금제도

 

4. 푸른 씨앗 연금 신청방법

푸른 씨앗 푸른 씨앗 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명부 및 가입자 동의를 한 후 신청합니다. 대면신청방법은 가입신청서, 가입자 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푸른 씨앗 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