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도입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이 내년 말 일선 고객의 은행예금을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의 시험대로 삼을 예정입니다.

 

 

내년 4분기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이번 실거래테스트는 예금토큰(I형 통화)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1. 디지털 화폐의 개념

디지털 화폐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중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현행 출금식 예금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되어 계좌이체 하듯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금토큰은 기존 예금 대비 즉각적인 대금수령이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테스트에 한해 예금토큰의 발행과 예금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은행의 수행가능 업무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합니다. 이머니토큰(Ⅱ형 통화)과 특수지급토큰(Ⅲ형 통화)은 우선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

 

 

2. 디지털 화폐의 효과

디지털 화폐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금토큰은 기존 예금 등 타 지급수단에 비해 혁신적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기관 의존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정산 과정이 생략돼 즉각적인 대금수령도 가능합니다. 현행 신용카드 정산이 3 영업일 가량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금정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은행권이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과 유통에 나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테스트과정에서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기록을 일대일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의 법적 효과도 보장합니다.

 

 

현재 은행이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과 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모델 설계 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 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의 장치도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테스트 참여 은행을 모집, 선정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실제 테스트가 이뤄질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참여 은행, 정부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

3. 금융 서비스 발전

금융 서비스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중고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배터리 분리 구독 등의 판매 방식 도입 시 분산원장 기반의 인증서, 디지털 통화 등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결제 수수료도 절감될 것입니다. 예금토큰 등은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하여 카드 등에 비해 수수료 측면에서 판매자 후생이 증진될 것입니다.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예금토큰 등을 통한 결제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서비스 판매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어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

4. 은행권의 블록체인 플랫폼 준비

은행권의 블록체인 플랫폼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맞춰 향후 특정 영역에서의 실증사업 및 관련 사업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정책 모니터링 및 기초기술을 활용한 기술검증 형태로 내재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유통 환경 구성 후 개인 간 송금, 결제, 정산 과정 테스트를 마치고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2종의 블록체인을 개발하여 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자산 기술 검증을 진행하여 해외송금 시나리오를 실증하는 등 연구, 실험을 통해 실사용에 다양한 가능성과 쟁점이 될 만한 문제점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