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신설

청년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전기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저리 정책자금 대출확대, 둘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셋째,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의 세 가지로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1. 저리 정책자금 대출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 차주와 고금리로 허덕이는 취약차주 1만여 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대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융자가 3조 원이었으나 3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안전 재해복구자금도 3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기존에는 50억 원이었으나 150억 원으로 증액되어 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0-80% 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원내용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거나,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및 스마트화 지원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및 스마트화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6만 4천대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지원을 위하여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의 경우 313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은 735억 원에서 882억 원으로 147억 원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4. 소상공인 기타 지원사항

소상공인 기타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은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응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업종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 가격업소, 사업 관련 특허 보유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 안정자금을 기존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영, 브랜드, 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경영지원항목으로는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재무 관리, 법률 등을 지원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항목으로는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기술 항목은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환 항목은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제품가치 향상 항목은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기획 등이 지원됩니다. 판로창출 항목은 SNS 마케팅,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스마트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경영 기술 혁신 항목은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점포 개선 항목으로는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에 국비 100%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제품가치 향상, 디자인 마케팅 강화, 스마트 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80%로 지원합니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