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사업 시행 1년이 경과하여 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안심소득사업은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입니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수준을 정하고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안심소득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 수준은 높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기술의 발달, 무인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으로 일자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지금의 복지제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1. 안심소득사업의 실시이유 및 해외사례

안심소득사업의 실시이유 및 해외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 변화에 의하여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증가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제품 서비스가 제공되어 필요한 때에만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득하위 25% 이하 가구가 121만 가구이고 빈곤사각지대 가구가 88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 창신동 낡은 집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가구의 월 소득은 5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으나 1억 7천만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비관하여 동반 자살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안심소득은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를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거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지급액을 깎지 않습니다. 창신동 모자의 경우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55만 원에 불과해 안심소득을 적용하면 월 96만 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코로나 위기로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점이 부각되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마이클 터브스 전 스톡턴 시장이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 모임을 설립해 현재 100여 개 도시가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로스앤젤리스, 미시시피주 잭슨,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지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하였습니다. 핀란드와 독일도 기본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사업

 

2. 안심소득 지원대상

안심소득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이 하면서 재산평가액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데,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말하고,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3. 안심소득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

안심소득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8946원)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1인 가구 176만 6208원)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해 7월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84 가구를 선발해 2025년까지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사업

 

 

2단계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88만 원, 2인 가구 146만 원, 3인 가구 189만 원, 4인 가구 229만 원, 5인 가구 269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36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7만 원, 4인 가구 94만 원, 5인 가구 1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이 조정됩니다.

4. 안심소득의 특징 및 성과

안심소득의 특징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모델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맞추어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을 박탈하여 삶의 질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감소하면 부족한 소득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심소득 사업

 

안심소득을 실시하여 나타난 성과를 살펴보면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증가하였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원가구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서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