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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코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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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1.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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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코노믹스(축소경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슈링코노믹스란 줄어들다란 뜻의 슈링크와 이코노믹스 경제의 합성어입니다.

 

 

슈링코노믹스는 국제통화기금이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 축소를 설명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020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섰고, 2022년 기준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수가 0.65명에 그쳤습니다.

 

 

 

1. 저출산에 따른 슈링코노믹스 극복

저출산에 따른 슈링코노믹스 극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슈링코노믹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을 해소해야 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획기적인 주거정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2. 신혼부부 통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혼 5년 차 이하인 부부의 자녀 수는 0.65명으로 2021년 0.66명보다 0.01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국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슈링코노믹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축소경제는 인구감소로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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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아수 변화에 따른 전망

 

출생아수 변화에 따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출생아수인 25만 명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 50% 이상의 대학이 미충원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하락하고, 2047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출생률 회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을 해소하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제참가율과 유자녀 여성의 비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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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슈링코노믹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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