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부담률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부담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GDP)의 8.17%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0.38% 늘어났습니다. OECD 평균(2021년 기준 9.01%)에는 모자라지만 지난 10년간 38개 회원국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2012년 기준 5.85%로 27위였다가 이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 2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2. 사회보장기여금 국가별 비교

사회보장기여금 국가별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011년 미국 6.1%, 노르웨이 7.7%, 영국 7.1%, 스위스 6.8%, 튀르키예 5% 등을 추월했고, 캐나다 4.8%, 아일랜드 3.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0.04% 등에 비해 부담률이 높습니다. 작년 수취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은 2021년 기준 13.34%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14.99%로 3위, 독일 14.62%로 5위, 이탈리아 13.15%로 8위, 벨기에 12.95%로 9위, 스페인 12.79%로 10위, 네덜란드 12.59%로 11위 등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부담률 알아보기

 

3. 국가별 사회보장부담률 비교

국가별 사회보장부담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1982년 0.19%로 OECD 최하위권이었으나, 이후 1992년 2.02%로 2%대로 진입한 후 2002년 4.05%에 4% 선을 넘었습니다. 최상위권인 프랑스의 경우 2012~2022년 사이에 지출부담률이 1.45% 줄었고, 헝가리 3.8%, 네덜란드 1.93%, 스웨덴 1.36%, 벨기에 1.31%, 핀란드 0.67%, 칠레 0.4%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평균은 2012년 8.73%에서 2021년 9.01%로 9년간 0.28%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스웨덴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가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업주 부담이 크고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 부담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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