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에 대해 알아보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복지는 향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복지는 축소되면서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1/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근로자 복지비용 비교

근로자 복지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 9600원으로 법정 외 비용으로는 직원 식사비, 교통, 통신, 건강, 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 문화, 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 등입니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나서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 900원의 34.1% 수준입니다. 특히 격차가 큰 것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 보건 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비용 월 4900원은 300인 이상 3만 6200원의 13.5%에 그쳤고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에 대해 알아보기

2. 복지격차 심화

복지격차 심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 3천 원으로 300인 이상 25만 500원의 65.1% 수준으로 격차가 월 8만 7500원이었습니다. 2013년 13만 4천 원, 2015년 15만 2천 원, 2017년 17만 7천 원, 2019년 18만 6천 원, 2021년 20만 9천 원으로 복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지는 계속 좋아지는 데 비해 중소기업체의 복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이중구조 해소 시급

이중구조 해소 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 노동비용은 월 284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 6천 원의 66.7%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97만 5천 원으로 대기업의 582만 3천 원의 68.3%에 그쳤습니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노동비용 합계가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여 임금 격차보다 복지 격차가 뚜렷하고 악화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에 대해 알아보기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연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 차이가 노동비용 격차로 이어져서 임금 격차보다 복지비용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함께 줄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