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됩니다.

 

 

1. 상생 임대인 제도

상생 임대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 주택자가 거주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주택도 여전히 실거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주택 매수 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2. 착한 임대인 제도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1년 연장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나 개인 여부 또는 매출 규모 제한은 없으며,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상생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3. 착한 임대인 요건

착한 임대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임차한 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중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상생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현재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만기 공제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