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실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8.18.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이제부터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휴게시설이란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2021.8월 의무화된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다가 이번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및 유예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및 유예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하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적용기간을 유예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 사업장 휴게시설의 시설기준과 정부 지원사항

사업장 휴게시설의 시설기준과 정부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주기나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나 폭발위험, 분진, 소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온도는 18-28도,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 Lux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공동 사업장은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동 휴게시설은 6㎡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업무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쉬는 공간을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쉴 공간은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입주민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3. 정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행정조치

정부의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는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2500여 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시 확인된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는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우선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으면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면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4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또한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 1건당 50만 원, 합산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과 시설기준, 행정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