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인구는 줄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59세로 되어 있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2024년에 62세, 2028년에 63세, 2033년에 64세로 늦춰집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033년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가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의 평균치가 줄게 되어 전체 수급자의 노후 연금이 하락할 수 있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유족연금이 강화됩니다. 현행 사망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기본연금의 40%, 10-19년은 50%, 20년 이상인 경우 60%인 것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가 지급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받던 중 유족연금이 또 발생하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지만 이것을 50%로 올릴 예정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하면 연금가입기간을 가산해 줍니다. 군 복무가입기간을 현재는 6개월만 인정하고 있으나 복무기간 전체 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째 아이는 제외하고 둘째부터 출산기간을 최대 50개월 인정하였으나 첫째부터 최대 60개월로 개편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15%, 18%로 인상 검토 중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년 치 보험료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납부예외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료를 올릴 때 추가 부담 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선방안

 

기초연금도 개선됩니다. 현재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따로 없이 무조건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월 32만 3천18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선을 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연금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서 산정되었습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2.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하여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며 나라에서 운영하므로 안정적입니다. 사망한 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여 합리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민연금 개선방안

 

3.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 15%, 18% 안이 검토 중입니다. 보험료 15% 안은 수급개시연령을 68세, 기금수익률 1% 상향을 조합한 것입니다. 선진국은 보험료가 18-22%까지로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18% 안은 너무 높아서 시행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15%+68세+기금운용수익률 0.6% 인상안이 유력합니다. 지난 35년간 기금운용수익률 평균이 5.11%이었으므로 0.6% 인상은 국민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4. 국민연금 발전방안

국민연금 발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단순한 기금관리를 넘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건전성 확보는 국가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많은 개편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는 제도적 지원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지급을 보장받아야 한다거나,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또는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기금운영을 감시하여 기금운영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선방안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증시 투입이 간접적 위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기금운영 차원에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에 의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장기적인 안정화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 개편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편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되어 시행될 사항만을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