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한 상황이며,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의 수요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고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됩니다.

 

 

개인 국채보유 비중을 보면 영국 9.9%, 싱가포르 5.1%, 일본 2.4%, 우리나라가 0.1% 이하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한 것으로 주요국의 경우는 금리,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효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국채는 시장에서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복리이자,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원금보장은 가능합니다. 중도 환매 시 복리나 가산금리 혜택은 없지만, 표면금리의 단리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채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이자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장은 채권시장 내 개인투자자 비중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기존 국채와 달리 채권의 자본차익이나 주기적 이자 지급이 없다는 점, 원금보장과 만기 보유 시의 혜택 등 일반 장기물 국채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수요를 일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에는 만기가 길지 않은 데, 10년 만기 및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의 저축성 상품에 대한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

 

2.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금보장과 만기 보유 시 복리이자가 붙습니다. 일반국채는 시장에서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고 청약을 통해서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는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중도 환매 시 복리나 가산금의 혜택은 없지만, 표면금리의 단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이자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어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종합과세대상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

 

3. 일반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일반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국채를 택할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택할지는 가격 변화의 노출여부와의 관계입니다. 금리 방향성에 대한 기대나 선호하는 자산 성격에 따라 각자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가 매입시점부터 만기까지 어떤 수익률 변화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면 발행시점에 사서 만기 시점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일반국채보다 언제나 유리합니다. 발행 시점이 유사하므로 표면금리는 비슷한 수준이고,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복리 적용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

 

4. 금융상품 시장에 미칠 영향

금융상품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리 인하 전반에 따른 자본이익과 같은 부분을 기대할 수 없고, 6개월마다 이자지급이 없고 만기시점이나 중도 환매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장기물 국채와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장은 기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일부 수요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적금 수요층은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현 기준금리 3.5% 수준에서 발행된다면 10-20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적금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의 긴 기간이 개인투자용 국채 매수를 저해할 수 있으나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처럼 개인투자용 국채도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 시 불리한 이율이 적용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 환매 시 표면금리가 적용되므로 동일 금리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상당하지만 원하는 만큼 매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의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배정됩니다. 개인 1인당 최소 매입단위 10만 원, 1년간 매입한도는 총 1억 원이지만, 발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소액 청약을 우선 배정합니다. 청약자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 물로 발행되고, 그중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이지만 노후 대비 및 자녀 학자금 마련 등 목적성 투자를 감안하면, 20년물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