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 청구 간소화법 통과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안은 실손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게끔 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1.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내용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떼고 해당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진료 후 병원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어 병원 재방문, 서류발급 등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2023년 321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30개 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1년 뒤 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고 30개 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2년 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통과

 

2.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의 각계 반응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의 각계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원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커지자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낙점되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를 확인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심평원은 전국 9만 8479개 병의원과 약국 데이터, 전산 인프라까지 보유해 전산망 등 별도 시스템 개발 비용이 들지 않아서 중계기관 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중계 전산망부터 이를 관리할 인력 채용 등 보험업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실행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제외한 기관으로 중계기관을 지정,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전자 전송 인프라 구축비용, 전담 인력, 자료 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직접 전송이나 대행기관 전송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통과

 

3.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의 효과 및 문제점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손실보험 미청구가 줄어들어 보험금 청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실손보험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어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됩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구축해 차후 신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과 충돌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증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바라는 것은 전송 대행기관을 통한 자동 전송은 환자정보 디지털화라는 방식에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된다면 보험개발원에 정보가 집적되어 매우 위험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보험사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어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걱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통과

 

 

의료계는 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청구 간소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손의료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