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특징 및 장점

주택연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역모기지라고도 합니다.

 

 

 

모기지란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입니다.

 

 

1.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미지급 걱정이 없이 반드시 지급됩니다. 해당 주택 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중단되거나 배우자가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후에도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연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상환합니다. 연금수령자가 장수하여 연금수령액이 늘었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도 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합니다. 주택을 매각하여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및 장점

2.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에 가능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 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월지급금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5세인 12억 원 주택소유자는 월 1,814천 원 수령

65세인 12억 원 주택소유자는 월 2,957천 원 수령

75세인 12억 원 주택소유자는 월 3,573천 원 수령

85세인 12억 원 주택소유자는 월 4,649천 원을 수령합니다. 위의 열거된 사례 이외에도 주택가격별로 지급금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올라서 집값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고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특징및 장점

 

 

4.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연금지급총액 = ①월지급금누계 + ②수시인출금 + 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으로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는 75% 감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 원 이하이면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 원 초과이면 등록면허세 225만 원을 공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도 대출이자비용을 연간 2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1 주택자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가 최대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 감면, 5억 원 초과하면 5억 원 기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및 장점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