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세금 혜택 두배로 확대~!!

출산지원금 세금 혜택 두 배로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 되어 곧 발표합니다.

 

 

 

1.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40만 원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세액공제를 강화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600만 원선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2.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간주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장려금 1억 원을 수령하면 근로소득세를 3천만 원 납부합니다. 법인은 지원금만큼 손금처리 하게 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출산지원금 세금 혜택  두 배 로 확대

3.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간주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간주할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로 수령하면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세부담은 1천만 원이 됩니다. 법인은 지원금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서 법인세가 커집니다.

 

4. 장려금 자녀 증여 비용 인정

장려금 자녀 증여 비용 인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법령상 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만큼 현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해석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업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춰 주는 세제개편 방향을 준비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도 늘려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출산지원금 세금 혜택  두 배 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