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캐시백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이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지원금을 내놓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실시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인 지원방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1. 자영업자 혜택

자영업자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은행권 상생금융안으로 은행권 차주의 70%인 187만 명이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당초 은행권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 보유 자영업자들을 대상자로 논의해서 차주의 60%인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나 4% 이상 대출 차주로 늘림에 따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연이율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감면받게 됩니다.

 

2. 캐시백 규모

캐시백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시백 규모도 최대 3백만 원으로 처음 논의 때 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원금은 최대 2억 원, 기간은 1년, 환급한도는 3백만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연 5% 금리로 3억 원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최대 원금으로 인정되는 2억 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 1%를 적용해 도출한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이자납인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앞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환산 금액으로 계산하면 지원 금액이 12만 5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최대 2억 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4%와 5% 금리 이자에 대하여 단순 환산 시 매월 각각 66만 원과 83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을 최대 20~30% 정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출금리 기준을 낮춘 반면, 캐시백 규모는 상향하였습니다.

 

3. 이자 환급 신청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 금액 산정, 집행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자 환급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통해 3월까지 전체 이자 환급 규모의 50%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4. 상생 금융안 형평성 논란

상생 금융안의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상생안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 사업자들은 상호금융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행권을 찾은 고신용 자영업자들에게만 감면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차보전사업예산(중진기금) 3천억 원을 확보해 2 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번 은행권 상생 금융안 규모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 정책자금 추가 지원

정책자금 추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제2금융권 차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2금융권에 상생 금융을 요구하기 어려우면 정책자금 등을 추가로 활용해 저신용 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체감 지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