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자살률 1위 극복 정신건강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방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중, 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부터 제공됩니다.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 및 학생 검진주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개입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알 수 있도록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검사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합니다. 직업트라우마 센터를 확대하고 EAP를 활성화합니다.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여 자살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눠져 있던 창구를 109로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합니다.

 

자살률 1위 극복 정신건강 정책

2.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과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상급종합병동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는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합니다.

 

자살률 1위 극복 정신건강 정책

 

 

3.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듭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 및 주거를 지원하고,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를 개발해 지원하여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030년까지 30%로 높일 것입니다.

 

자살률 1위 극복 정신건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