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실수는 누구의 책임일까?

부동산계약 시 계약실수는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도 자세히 보고, 서로 대장 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나중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과 각종 대장의 면적 차이

등기부등본과 각종 대장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도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각종 대장에 표기된 건물 면적의 차이가 있거나 그 외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신뢰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99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평수를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중개인과 매수인 절반씩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약 실수는 누구의 책임일까?

 

2. 서류상 기재 내용 상이한 경우

 

서류상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대장과 등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우선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면적, 용도, 지목과 건축물 현황이 표시되어 있어 이런 내용은 대장이 우선입니다.

 

3. 등기부등본과 각종 대장 기재 착오 이유

등기부등본과 각종 대장 기재 착오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장부는 문서마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법부(등기소)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행정부가 관리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처리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대장에 기재합니다.

 

부동산계약 실수는 누구의 책임일까?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되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재 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만 믿지 말고 스스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및 각종 대장을 반드시 비교하여야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 시 실수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