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원 승진과 채용 우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10년까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인정받아 경력직 응시도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 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민간인 경력직 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경력 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장려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다자녀우대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승진과 근무평가에서 우대하는가 하면 3명 이상으로 고착화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두 명 이상 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을 반값으로 할인하고 있으며, 가족자연체험시설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를 시행합니다. 구미시는 세 명이상 양육직원은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을 시킵니다. 봉화군은 두 명이상 출산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세 명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입니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 아이들의 초중고 입학 시 축하금을 줄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는 30만 원, 넷째는 40만 원, 다섯째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저출산이 극심한 상황에서 3명 출산까지 기대하며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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