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나이를 늘리는 이유

국민연금 가입 나이를 늘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연령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59세까지 가입하고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9세까지 연금을 납부하고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후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2. 연금공백

연금공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생긴 건 법정인 정년과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해 가입 나이를 늘리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입가능 나이를 64세까지 늘리면 64세까지 연금을 내고 65세부터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를 늘리는 이유

3. 연금가입 연령 연장의 효과

연금가입 연령 연장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무가입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데 연금가입 나이가 늘게 되면 회사 부담이 늘어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어나면 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60~64세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취업에 영향을 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나이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를 늘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