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 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12월 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2021.11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4.1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비과세 비적용 사유

비과세 비적용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⓵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⓶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 요건 및 종전 주택 양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종전 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 양도요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는 위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

3. 주요 해석 사례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는 2014.12.30. 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5.12.31. 일이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 주택 특례 여부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일(일시적 2 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일시적 2 주택 특례 여부 판단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 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 주택 C, D 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신규주택 취득 요건 기한 예외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 기한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⓵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⓶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 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⓷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⓸ 수도권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