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헌법 불합치 알아보기

유류분 위헌, 헌법 불합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인들의 최초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되었습니다.

 

 

1.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노동으로 형성된 가족 재산을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후 3인 이하 가구가 보편화되고 독립 생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 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학대했던 유족들까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2. 유류분 제도 악용

유류분 제도 악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A 씨는 효자 아들에게 땅을 상속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A 씨가 사망하자 평소 연락도 없던 다른 자녀들이 나타나 땅을 나누라고 효자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자식들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간 연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여 유산의 40%를 챙겼습니다.

 

유류분 위헌, 헌법 불합치

3.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현 민법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으며, 국회에 내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4. 형제자매 상속 배제

형제자매 상속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 씨는 부동산 등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미혼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서 배우자, 자녀가 없습니다. B 씨 사망 이후 형제자매가 나타나 B 씨가 남긴 재산 중 일부는 형제자매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익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어머니를 부양하지도 않고 유류분에 대한 청구만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위헌, 헌법 불합치

5. 효자 상속

효자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고인을 생전에 잘 모시거나 고인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효자들이 그 보답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 다른 유족들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내놓아야 하고 법원은 이를 합산한 상태에서 유류분을 분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유산 상속에 있어 효자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