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상향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 각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책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부부합산 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하여 올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1.29. 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평균은 8197만 원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상향

3. 매입주택 기준 제한

매입주택 기준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완화하면서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거주지역 대신 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1년으로 거주기간을 채운 뒤 전세를 주는 등 투자목적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원, 도봉, 강북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린 곳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인원은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