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촉진 인센티브 알아보기

밸류업 촉진 인센티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될 전망입니다.

 

 

 

1. 배당증가 시 세금감면 혜택

배당증가 시 세금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안으로는 증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주주환원강화로 기업가치를 상승시켜서 증시 저평가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확대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 등이 있습니다.

 

2. 배당성향 감소추세

배당성향 감소추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배당금은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33 조여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 원, 2022년 2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529곳에서 557곳으로 늘었지만 배당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39.55%에서 35.07%로 낮아졌습니다.

 

 

밸류업 촉진 인센티브 알아보기

 

 

정부는 배당확대가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이 급증해 재정부담이 커지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유예 혜택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 자본이익률(ROE)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선정된 주주 친화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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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⓵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한해 세제공제 도입

⓶ 주주친화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⓷ 주주친화 우수기업과 부실기업리스트 공개

⓸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⓹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 개발

⓺ 상법상 이사 사업기회 유용금지 강화 조항 구체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 상승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