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탁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탁 위탁 거래 실태 조사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2022년 12월 8일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의 거래문화의 시작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동행기업에게는 수위탁 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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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