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사업 시행 1년이 경과하여 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안심소득사업은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입니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수준을 정하고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안심소득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 수준은 높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기술의 발달, 무인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으로 일자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지금의 복지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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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