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효과 알아보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매년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투매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식양도세 기준

주식양도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져 연말만 되면 주식을 매도해 증시가 출렁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수조 원 단위로 주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 7 거래일 간 개인 순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3조 3993억 원, 2021년 7조 4092억 원, 2020년 2조 2476억 원이었습니다.

 

2. 주식양도세 상향 효과

주식양도세 상향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증시 변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보다 원활한 투자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됐던 대주주들의 세금 관련 매도 물량 출회 감소로 하락 변동성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연장선으로 판단되어 향후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식 양도세 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

주식 양도세 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관련 기준을 충족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7천여 명이며, 이들에게 부과한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