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제도 확대 알아보기

군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크레디트 제도의 복무기간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 군크레디트 제도

군 크레디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집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디트는 현재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기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2. 국가 등 취업 시 호봉 반영

국가 등 취업 시 호봉 반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업 시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입니다.

 

군 크레딧 제도 확대

3. 참전 유공 인정 기준 재정립

참전 유공 인정 기준 재정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 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증설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증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이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나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 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 가족 마음 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입니다.

 

군 크레딧 제도 확대